☆일본의 재류 자격 「특정 기능」에 관한 제도란・・・
일본의중소 • 소규모사업자를 비롯한 심각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성향상이나 국내인재의 확보를 위한 대처를 하여도 여전히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산업상의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전문성,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여 가는 제도입니다.
◇특정 기능 1호
특정 산업분야에 속하는 상당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갗고야 할 기능이 팔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적합한 재류 자격입니다.
◇특정 기능 2호
특정 산업분야에 속하는 숙련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적합한 재류.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1호보다 2호쪽이 취득이 어렵습니다.
2호는 1호보다도 일본어능력이나 숙련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받아드릴수 있는 나라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 먄마, 캄보디아, 몽골, 네팔(해당국은 악질적인 브로커 배제를 위해서 2개국간 협정을 잇고 있습니다. )
2개국간 규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예를 들면 한국 등의 특정 기능외국인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단 제외국 고시에 규정되고 있는 「이란」국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기능외국인의 고용은 풀 타임이 원칙으로 농업과 어업이외의 업계에 있어서는 직접 고용만이 인정을 받을수 있고 파견 형태는 원칙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농업, 어업에 한하여 일부파견은 가능.
특정 기능 1호와 2호의 차이점
• 1호의 재류 기간은 1년, 6개월 또는 4개월마다의 갱신, 통산으로 상한 5년까지입니다. 2호는 상한이 없습니다.
• 1호는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지만 2호는 가족에게도 재류 자격이 부여된다.
• 1호는 필요로 되는 기능이 『어느정도』로 좋다.
• 기능수준 : 시험 등으로 확인 (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한 외국인은 시험 등 면제 ), 2호는 『숙련한 기능』이 필요.
그 기능에 대하여 1호는 육성과 훈련은 필요없다.
2호는 해묵은 실무경험이 필요로 된다.
• 1호에 필요한 일본어능력은 일상대화수준 과 업무상으로 필요한 일본어능력이 필요하다.
•1호에분류되는 직종 : 간병, 빌딩 클리닝, 농업, 어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소형재산업, 산업기계제조업, 전기 • 전자정보 관련 산업, 건설업, 조선박용 공업, 자동차정비업, 항공업, 숙박업 (14업종)
• 2호가 취득가능한 직종 : 건설업, 배를 만들 업무
【요점】
[특정 기능 1호] ••• 재류 기간 : 1년, 6개월 또는 4개월마다의 갱신 , 통산으로 상한 5년까지
• 기능수준 ••• 시험 등으로 확인 (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한 외국인은 시험 등 면제 )
• 일본어능력수준 : 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일본어능력을 시험 등으로 확인 (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한 외국인은 시험 등 면제)
• 가족의 대동 :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수용 기관 또는 등록 지원 기관의 지원 대상
[특정 기능 2호] ••• 재류 기간 : 3년, 1년 또는 6개월마다의 갱신
• 기능수준 : 시험 등으로 확인한다.
• 일본어능력수준 : 시험 등에서의 확인은 불필요하다.
• 가족의 대동 :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다. ( 배우자, 아이 )
• 수용 기관 또는 등록 지원 기관은 지원의 대상 외이다.
